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망만 봤는데" 처벌 수위 낮출 초기대응 3가지

1| 미성년자 특수절도, 망만 봤어도 처벌될 수 있기에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어도 특수절도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란? …

청소년 구속 수사 대응법 | 예상 처벌·전과 방지 및 구속적부심사 총정리

1|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없앨 위험 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죄…

음주수치 0.2 % 만취운전,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을까?

1| 음주수치 0.2%,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기에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높은 구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

외국인 강간 혐의 억울할 때: 형사 처벌과 출입국 비자 대응 전략

1| 외국인 강간 고소, 왜 더 불리할까? 외국인의 경우 문화마다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동의를 표시했던 순간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틴더 성범죄, 외국인 억울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상호 합의 성관계도 성범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틴더 앱을 통해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