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상대측의 학폭상해진단서, 우리 아이 가해자일까요? 학폭 인정 기준 총정리

1|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은 아닙니다 학폭 상해진단서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학폭 인정 기준은 학폭 상해진단서만…

음주운전 2회 적발, 재판앞두고 변호사 선임이 시급한 유형

1| 짧은 기간 내 2회 적발된 경우 첫 번째 적발을 기점으로 재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변호사 조력이 시급해집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운전자에게 반성 의…

만취운전 뺑소니, 자수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1| 음주운전뺑소니,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위험하기에 자수가 강력한 감경사유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준비 없이 자수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 . 본…

청소년 자전거 절도, 우리아이 전과 기록 불이익 방어하려면

1| 청소년 자전거 절도,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연루율이 유난히 높은 자전거 절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

클럽 기습추행,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와 방어전략

1| 기습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나 '기습추행' 이란 기습적 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동 을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