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이라면 초범이어도 어렵기에

1|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초범도 기소유예 힘든 이유 상대가 미성년자 인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청소년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위기, 상황별 처벌수위 비교

1| 청소년 무면허운전,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이하의 청소년이 운전을 할 경…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30km 준수해도 ‘실형' 판결받는 결정적 이유

1| 스쿨존 교통사고 제한속도 30km/h 준수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 민식이법 이후 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기준이 한 층…

기숙사 동성 성추행 총정리 | 처벌·학폭위·초기 대응 (2026)

1| 동성친구간 장난도 강제추행 성립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 합니다. 상대학생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최대 10년, 장애인 강제추행 보안처분 전 확인하세요

1| 강제추행 보안처분, 취업제한 최대 10년까지 부과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은 형벌과 함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 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