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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기횡령
법인카드 횡령 적발 시, 피해금액 원상복구하면 혐의 벗을 수 있을까?

1| 법인카드 횡령, 돈을 메꿨다고 해서 혐의가 과연 소멸될까? 실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후,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목전에 둔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사후 …
외국인
실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및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유형 총정리

1| 출입국사범심사,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국외로 추방하거나, 기타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성범죄
지하철 기습추행,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이끌어내려면

1| 밀폐된 공간에서의 기습추행,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외국인
취업활동자격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불법고용한 사업주, 적발 시 대응은?

1|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사업주 예상 처벌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E-7 등 취업자격이 부여된 비자 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
성범죄
몰카 적발 시 반드시 거치는 불법촬영압수수색, 대처 방안은?

1| 불법촬영, 왜 신고 즉시 디지털 포렌식부터 진행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일체를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