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범 사건의 처벌 기준부터 형사재판과 출국명령·강제퇴거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적발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면허의 효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인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무면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처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재적발 사건에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 없이 외국 면허만 가지고 운전했다면 해당 면허의 국내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현재 면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한 혐의와 처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벌금형만 받아도
한국에서 추방될까?
출입국 심사는 별개입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이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출입국 관련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와 관련된 사정은 출입국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뿐 아니라 위반 경위와 반복성, 국내 체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출국명령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출입국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체류자격의 종류와 국내 생활기반, 이전 위반 전력 및 공공안전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경찰조사와 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지, 실제로 어떤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인정되는 운전면허인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적발일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반복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본래 의도와 다른 내용이 기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통역 지원을 요청하고, 진술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여부와 재범 가중요건, 이번 위반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역시 실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며, 서류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

4| 
추방 위험이 걱정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 문제도 검토하세요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의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체류자격에 관한 처분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위험성과 출입국상 불이익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는 실제 국내 체류 경위와 가족관계, 경제활동, 법 위반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불복 방법, 제출기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와 양형 사정을 검토하고,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체류자격 및 출입국 관련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류 유지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와 출입국 관련 법령, 체류자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추방된다고 단정하거나 벌금형만 받으면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과 체류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검토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