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정당방위 인정 포인트: 먼저 맞았는가, 방어였는가, 보복은 없었는가 중학생쌍방폭행에서 가해자 낙인을 피하려면 수사기관에 다음 4가지 포인트를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

1. 나이도 지났고 합의도 했는데 왜 범죄가 될까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으며, 억지로 한 것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

1. 단순 절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합의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혼자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단순 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

1. 무면허와 측정거부가 함께 적발됐을 때: 재판부가 보는 시각 무면허 운전은 국가의 면허 제도를 이미 위반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

1.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의 차이 공중밀집장소는 ‘혼잡한 상황’ 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만 성립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되기에 조심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혹여나 공중 …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