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동주 저널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쟁점을 분석합니다.

교통음주
음주운전 특가법, 초범도 음주사고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1] 음주사고 특가법적용되면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최근 재판부는 특가법이 적용된 음주사고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특가법 위험…
성범죄
스웨디시 성매매 경찰 조사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Q&A

[1] 연행 직후,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법적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어 연행된 순간부터 귀하의 모든 진술…
청소년 범죄·학폭
학폭위변호사 광고에 속지 않는 법, 실패 없는 변호사 선임기준 3가지

[1] 좋은 학폭위 변호사 고르는 기준: ①성공사례의 수 , ②상담 주체 , ③수임 후 소통방식 좋은 학폭위 변호사를 고르실 때 크게 ①성공사례의 수 , ②상담 주체 , ③…
교통음주
음주운전방조죄 무죄 처분, 동승자 억울함 푸는 증거 확보법

[1] 음주운전방조죄의 쟁점 음주운전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 을 충분히 ①인지 한 상태에서 ②도왔다 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 범죄·학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갔다면? 소년원 송치 방어하는 대응 전략

[1] 심사원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 확률이 높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류심사원 입소가 곧 소년원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자녀가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