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도주치상, 왜 '골든타임' 내 자수를 권장하나요? 신속한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양형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성인사칭 미성년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수법 성인으로 속여 접근한 뒤 관계를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들을 사용합니다. 어른인 척 꾸며낸 프로필 :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외국인일수록 불리한 이유 외국인 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내국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이 적용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

검사는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를 확인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지 경한지를 검토합니다. 구분 경미한 사안…

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요 연루 유형 유학생들은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고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가 많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