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중학생 강제추행 “친해서 한 장난”도 성범죄로 성립하는 현실 중학생 강제추행 사안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1 공무원 음주운전 항소 일반인의 항소와 목표부터 달라야합니다 무원은 최대 벌금형을 목표로 사안을 준비해,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일반 직장…

[1] 올바른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법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그러나 잘못 작성된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

[1] 합의금 상승과 그 원인 최근 카촬죄 합의금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과거에는 2-300만원 수준이던 합의금 요구액이 현재 많게는 1천만…

[1] 운동부의 관행인가, 학폭인가? '가혹행위' 로 부풀려지는 이유 청소년 운동부는 종목 특성과 성적 압박 등 다양한 이유로 팀 특유의 분위기 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런…

동주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