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공사례

동주가 걸어온 발자취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민사
토지경계에 대한 다툼, 토지 인도소송 - 승소사례

소유한 토지의 경계로 이웃과 다툼이 생겨 토지인도 소송 및 측량감정 진행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웃과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
민사
임대료 6개월 연체 건물,토지인도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 A씨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보호처분

본 사안은 청소년인 의뢰인이 학원에서 몰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형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
청소년
초등학생과 교제한 청소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2,3,5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청소년으로서, 자신보다 몇 살 어린 만 12세 초등학생과 사귀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13세 미만의 학생과 사귀다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
청소년
가해 학생 공갈, 모욕 1,2호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학생의 경우, 집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 학생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적 모욕 발언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은 화가 나자, 상대 학생의 계정을 알아내 상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