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공사례

동주가 걸어온 발자취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유사강간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당소를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 형사고소 또한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죄목은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 범죄자로 지목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
청소년
청소년 강제추행 1호처분 선처사례

당소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지고 도망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 신체부위 촬영이 한 두 건이 아니었으며, …
행정
원고 억울한 학급교체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팀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 자식…
청소년
학폭 가해 강간(형법) - 내사종결

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
행정
학폭 가해(협박,괴롭힘) - 1,2,3호 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의뢰인은 평소 가해학생으로 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받던 중 의뢰인이 가해학생의 여자친구를 보며 웃거나, 친구들과 함께 가해학생의 여자친구 관련된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