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의 공급을 조작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한 중소기업의 대표인 P씨 거래처에 원자재를 공급하긴 하였으나 그 액수를 3배로 적…

1. L씨는 직장을 옮기며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 2. 2억원 /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3.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

회사에 입사해서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이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취업 준비생이였던 의뢰인 김씨, 기업의 취업 제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가해 무혐의 성공사례 아동학대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 신체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 형사…

만취상태로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조력한 사례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 다른 사고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