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포렌식서 추가몰카 6건 나온 남고생 | 보호처분1·2호

▶ 포렌식 파일을 직접 촬영물·저장 이미지·우연 촬영 장면 등으로 세분화해 재판부의 상습성에 대한 불신 완화 ▶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정황이 없고, 동일한 장소·방식으로 반복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충동…

담임 지시로 연락했다, 뒷담 유포자로 몰린 반장 | 조치없음

▶ 당시 대화 재구성을 통해 A양의 직접적 모욕·뒷담화 사실이 없으며 , "나도 모르겠다" 발언 역시 모욕이 아닌 단순 답변 임을 소명 ▶ B양의 수업 중 소란 행위에 대한 담임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 , A양의 감정이 …

친구들의 추가절도 만류한 고등학생 | 심리 불개시

▶ 주동자들이 공갈·기획을 주도한 반면, 의뢰인은 시선을 돌리는 보조적 역할 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범행 정도의 경미함 을 피력 ▶ 1차 절도 직후 2차 범행 제안을 강력히 거부 하며 이탈하려 했던 정황을 진술하여, 상습성 없는 일시적 일탈 …

친구들과 쪽팔려게임 후 성추행 신고된 중학생 | 불기소

▶ P군과의 밀착상당 중 게임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친구들 진술을 토대로 벌칙 강요 경위를 정리한 사실관계 재정리 ▶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을 인정한 진술이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한 것임을 담은 추가 경위서로 작성 …

장애 관련 발언 반복으로 학폭 신고된 축구부 학생 | 처분집행정지

▶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 및 친구들 진술을 확보하여, J군의 발언이 여러 학생들의 놀람을 나타낸 반응 중 하나 였음을 소명 ▶ 평소 J군이 주동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이 아니었음 을 반 친구 증언으로 확보 ▶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만원 지하철서 충동적으로 성기접촉 후 신고된 남중생 | 불기소

▶ 조사 단계에서 J군이 즉시 접촉 행위를 인정하고 진술한 점 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 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 ▶ 접촉 횟수·시간·행위 태양을 CCTV로 분석 , 비교적 단시간에 발생한 순간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