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7살 숙식 제공 후 위계간음으로 신고된 사장 | 불송치

▶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장소를 제안한 메시지 를 분석해 위력에 의한 성관계 혐의를 반박 ▶ 횡령이 기록된 POS 데이터 와 해고 직후 보복 암시 메시지 를 제출, 본 고소가 '보복'의 일환으로 재해석 ▶ GPS 이동 경로…

지인 외제차로 100m 주차장 운행 중 음주적발 | 집행유예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발생 직전 단계에서 즉시 차단된 사안’ 임을 강조 ▶ 아이의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노력을 강조 ▶ 8년 전 전력 이후 전과 없음…

친구들의 추가절도 만류한 고등학생 | 심리 불개시

▶ 주동자들이 공갈·기획을 주도한 반면, 의뢰인은 시선을 돌리는 보조적 역할 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범행 정도의 경미함 을 피력 ▶ 1차 절도 직후 2차 범행 제안을 강력히 거부 하며 이탈하려 했던 정황을 진술하여, 상습성 없는 일시적 일탈 …

주차요금 안내려다 음주운전한 전력3건 있는 영업직 | 약식명령

▶ 대리운전 호출 내역, 기사 미배정 화면, 주차요금 정산내역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상황 이었음을 입증 ▶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이상 추가 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근거로 상습 음주운전자…

친구들과 쪽팔려게임 후 성추행 신고된 중학생 | 불기소

▶ P군과의 밀착상당 중 게임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친구들 진술을 토대로 벌칙 강요 경위를 정리한 사실관계 재정리 ▶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을 인정한 진술이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한 것임을 담은 추가 경위서로 작성 …

이동주차 중 급후진으로 사고낼뻔한 외국인 | 약식명령

▶ 블랙박스 및 차량 점검 내역 을 확보해 실제 접촉 없이 즉시 제동된 점을 소명, 사고 확산 가능성 최소화 ▶ 현장 이탈 없이 경찰 도착을 기다리고 음주측정에 즉시 응한 점을 정리해 도주·은폐 의도가 없었음 을 강조 ▶ 통역 및 가족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