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뢰인)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회사로서, 매년 대체복무를 수행할 산업기능요원들을 배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1년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

의뢰사(신청인)는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였는데,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원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피고)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대차(전세)보증금반환 소송…

퇴직한 직원이 부당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걸자 당소를 찾아 선임하신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회사(피고)는…

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 받은 의뢰인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채권자(상대방)는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권자로서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