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공사례

동주가 걸어온 발자취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상향 성공사례

해당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한 성공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
형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외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쇠뭉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중학교 학생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치아가 부서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
형사
아동학대로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평소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차치 하더라도, 요즘에는 아이의…
형사
아동복지법 위반 항소 1년 6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해당 의뢰인의 경우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만나다가 성관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청소년
강제추행,카촬죄 청소년 소년부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강제추행 및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으로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 기존 전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는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