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이미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처벌 수위 및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은 약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 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인터넷에서 몇천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그 야한 동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