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100일의 기간 동안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때의 취소 기간은 처음 적발 시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취소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늘어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도주 행위가 포함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각종 자료 확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 접수, 답변서 수취, 보충서면 제출, 심리 결과 판단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의 적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이다.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등을 밝힐 수 있다.또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는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러한 처벌로 인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

기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22911060392486cf2d78c68_30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보러가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보러가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일제히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회식 등 연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1~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목요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금요일 저녁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멸, 연령,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분해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이를 전부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소맥을 마신 경우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날 과음 후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보통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늦은 귀가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치가 높다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중대 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0